與 윤준병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 → 월세 전환 중"

"전세제도, 소득 수준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사라져"
"결국 전 국민 월세 내는 시대 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5분에 걸쳐 임대차 3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는)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녔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도 대출금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라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