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WTO 패널 설치 매우 유감…정책대화 개최 곤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설치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지아먀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하며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일한(한일) 양국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던 지금까지의 합의를 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지아먀 경산상은 또 "이런 상황에서 정책 대화 개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추가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WTO 패널 설치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