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간인 월북 몰랐다면 軍 경계망 다 무너진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출신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군이 민간인의 월북 사실도 몰랐다면 경계망이 다 무너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은 북한의 대남 침투로 경계에 실패했다. 이것부터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군이 민간인 월북 사실도 몰랐다? '군 사주 경계망이 다 무너졌다'와 동일한 표현"이라며 "즉 나라 안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은 성폭행 피의자를 방치하더니, 그 피의자가 월북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직무 불이행"이라며 "사실상 군경 안전망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26일 먼저 공개한 이 사람의 월북 일자는 19일이다. 정부가 이 사실을 7일간 알지도 못했거나 알고도 숨겼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부는 전자쪽으로 가기로 결정한 모양"이라며 "그래야 비판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다. 안보 실패 정도는 이젠 문제도 아닌가 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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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민이 안보 걱정, 나라 걱정하도록 만들어놓고도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이 혹시 문재인 정부 평화론의 실체인지 모두가 되새겨보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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