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일화' 언급하며 文 비판한 김병준…"1100조 부동자금 문제, 어쩔거냐"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의 페이스북 일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일화를 언급하며 11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낡은 이념과 강성노조에 묶인 정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있는 투자의욕까지 꺾어 왔다. 결과적으로 부동자금이 넘치면서 집값 땅값이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집값 문제를 논의한 일화를 언급하며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의 주가지수는 600대 초반, 이것이 임기 말에는 1800정도가 되었다. 돈이 주식시장을 통해 산업 쪽으로 흘러간 것"이라며 "흔히 당시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라 하지만 이 덕분에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에서 7번째로 부동산이 덜 오른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각각 1억원짜리 주식 펀드를 들어 자신은 1억7000만원, 노 전 대통령은 1억6000만원을 벌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부동자금이 무려 1100조 원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M1(협의통화) 기준으로 250조 원 이상 늘었다"며 "유래 없는 기록이다. 투자와 소비, 특히 산업 쪽으로 흘러가야 할 돈이 그리 가지 못하고 쌓인 것이니 부동산이 온전할 리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돈의 흐름을 산업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어렵다"며 "의미 있는 산업정책은 대개 노조의 저항을 이겨내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정부이고 낡은 이념에 붙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의 구조적 모순이자 한계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노무현정부와의 근본적 차이점"이라며 "이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는다 해도 걱정이다. 돈이 부동산보다 더 문제가 많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식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거품을 만들거나 위험자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돈은 점점 더 쌓이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수도이전이건 공공기관이전이건,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이건 꺼내는 족족 투기장이 된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부동산대책 운운하기 전에, 이 부동자금의 문제를 어떡할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