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오히려 피해 사실 흘렸다"…가짜 고소장 목사 유출에 2차 가해 악화

가짜 고소장 목사 유출 소식에 2차 가해 확산
"피해자 측이 2차 가해 유도했다"
성추행 두둔 주장도
명예훼손 적용 소지있고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가짜 고소장' 문건 유출자가 피해자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가해가 격화되고 있다. 피해자 측이 고소 사실을 유포하고 2차 가해를 주동했다는 것은 물론,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별 것 아니었다는 식의 비방이 속출했다.

25일 친여 성향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또 교회 목사야? 지네들이 흘린 건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유출했는데 다른 곳에서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애초부터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설정해 고소 사실을 일부러 흘리고 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내용도 썼다.

피해자 어머니와 목사가 오히려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글도 게재됐다. 작성자는 "유출자를 가만 안둔다고 하더니 결론은 피해자 엄마와 목사가 유포"라며 "굳이 따지자면 엄마랑 목사가 2차 가해자네?"고 했다. 이어 "이래놓고 무슨 정보유출로 경찰, 청와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잡고 그 난리 부르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 사실을 유출했으면서 고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이들을 찾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온라인상 유출된 문건이 실제 고소장은 아니지만 목사에게서 유출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속출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이 애매해 한 발짝 물러서 상황을 지켜봤고 고 박 전 시장이 이에 대해 소홀하자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가 중간에서 일을 키웠고, 서울 시장이라는 대어를 잡아 각종 여성단체들의 존재감을 알릴 도구로 쓰려고 했을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모두 2차 가해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용될 소지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고소장 유출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관련 입건자는 있으나 누구인지,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입건자는 문건을 최초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