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위원장 “인서울 대학 강제이전 사실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떠오른 서울권 주요대학 지방이전과 관련해 국가가 강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 도출' 세미나에 참석, '국가 균형발전 2020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도출’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이라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인데 이들 대학들은 옮길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공립대로 꼽히는) 서울대나 인천대도 법인화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충은 저희들도 알지만 (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황명선 논산 시장 등은 김 위원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의 지방이전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황 시장은 “서울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담론을 심도있게 고민해야하지 않느냐”면서 “예를 들어 서울대가 있으면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을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지방대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느냐”며 “지식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탄생한다는 원리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못 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교육재정에 대한 불균형한 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불균형한 지역대학에 과감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