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인당 30만원 줘도 200兆 필요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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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 도입 반대의 이유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만 주더라도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복지(규모)가 180조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180조원의 복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다 중단하고 다시 가야하는지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30만원, 40만원을 주는 것과 정말 어려운 계층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가운데 (어느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제도를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면서 "우리가 첫 국가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 문제점이 예상돼 아직까진 정식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은가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