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올라
초등학생 수 예상 보다 20% 넘게 줄어
5년 단위 교원수급 법제화 2년마다 법제화

초등학생 수 급감…교육부, 신규 교원 채용 규모 일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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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듦에 따라 기존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립 초등학교 신규 채용 규모가 감축된다. 2018년 4월 추계한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26만명이었지만 지난해 3월 추계에선 172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780∼3880명으로, 2018년 계획(3880∼3980명)보다 100명 줄인다. 내년부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 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계획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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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된 교원 수급 계획은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 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보다 자세히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디지털 전환, 초등학교 안심 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 수립 때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계해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 수립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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