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헌재 상징성 부인하는 사태…정상적 정부인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헌재의 상징성을 부인하는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입을 맞췄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여당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수 있는 취지의 정책을 단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정책 실패나 단순하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수도가 이전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된지 얼마인가"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에 아무런 효력도 발휘 못 한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수도라는건 국제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고, 수도권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상황을 정부가 생각하는지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며 "염려스럽게 느껴지는 건 헌재의 위헌 판결이란게 '마치 현재 헌재도 우리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 내면 합헌될 수 있다'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부동산 투기 대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없다"며 "경제정책 틀 속에서 과연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나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경제 환경·정책 전반적인 상황 볼 것 같으면 부동산 투기 정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심리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경제 현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위해 엄청난 자금이 풀리고, 경제 촉진 위해 금리는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 심리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경제 정책 최고책임자가 이해 못하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 잡을 수 없는데, 그러니 어제 얘기가 오늘의 거짓말이 되고 오늘의 얘기가 내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도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 들고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먹는 물 조차 안심하고 먹을수 없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이 없고 위헌 문제도 해결 안 됐다"며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속셈을 모를 리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수도권 집값 폭등, 수돗물 문제, 고 박 시장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