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민주당, 당명 부끄러운줄 알아야…홍남기 김상조 교체해야"

정의당,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
경제정책, 행정수도 등에 대해서도 비판…"느닷없고 황당...2040 분노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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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등 최근 현안을 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의 교체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평생 존경받아온 한 정치인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면서 "국회에서 침묵을 깨고 행동으로 옮긴 두 명의 의원이 있다. 두 분 의원께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이라면서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 권력형 성범죄를 '스캔들'로 치부하는 잔인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인국공'논란은 심각하게 구조화된 우리사회의 격차를 의미한다. 이 불평등의 늪은 기업의 불로소득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인색한 기득권 양당이 30년동안 모든 정책을 결정하며 파놓은 함정"이라면서 "느닷없이 나온 행정수도 문제는 황당하고, 2040세대의 분노는 너무 합리적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고 불법적으로 의석을 빼앗았다. 입법하고 바로 범법을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에 묻겠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게 사과할 생각은 없나, 민주당 당명에 붙는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달라, 거대양당만의 정치가 사라질수 있는 안이라면 정의당은 어떠한 것이든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에는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 더 늦기 전에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을 전격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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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내대표는 '중대재벌 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어제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면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7월 국회 처리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존 고용보험에 몇몇 특수고용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 뿐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주는 튼튼한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선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화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역대 모든 남북합의문의 국회비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