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요 범죄수사 법무부장관 승인 받는다니…K-독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미래통합당이 "K-독재"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네 편'은 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산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무마 사건, 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시키는 셈"이라며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깨끗하고 장대한 취임사는 어디로 갔나. 시중엔 'k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