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법' 여가위 통폐합 논란…野 "자가당착 중단해야"

여성단체 "젠더이슈 축소" 반발
현실적 타협안이었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하는 안이 들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폐지는 자가당착"이라며 비판했고, 여성단체는 "젠더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는 여가위를 문체위와 통합하는 내용의 안이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76인이 참여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문체위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관 사항에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을 추가하며, 여성가족위원회는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여가위가 여태까지 겸임상임위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문체위와 합쳐 상시 상임위로 만들자는 취지다.

여가위 야당간사인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여가위 폐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여가위가 단독 상임위로 격상돼도 모자랄 판에 여가위를 문체위로 편입시키면 여성ㆍ젠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위 관계자는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판의 맥락은 이해한다면서"도 "상임위 중 여가위의 중요도가 낮은 가운데 땜질식으로 논의가 돼왔던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가위 통폐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지적된 사안이다. 겸임 상임위기 때문에 주요 상임위 논의와 일정이 겹치게 되면 비정기적으로 잡은 회의들도 취소나 연기가 되기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도 타 상임위는 2주씩 하는데 여가위 국정감사는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상설화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통합이라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도 연관성이 없는 환경과 노동 이슈가 통폐합된 상임위다.

물론 여성이슈에 대한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기계적인 통폐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부담으로만 여겨진다는 식으로 여가위 업무를 대하는데, 문체위와 통합하면 여성관련 법안이 잘 다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으로 여가위를 단독 상임위로 격상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이 경우 다른 단독 상임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여가위의 소관부처가 여가부 한 개이고, 정부 예산조차도 적기 때문에 단독 상임위로 키우기 위해서는 연관된 노동, 복지 등의 부처와 합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여가위에 대한 정치권의 낮은 관심도와 땜질식 논의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하는 국회법에 담긴 안도 여가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에 시행이 돼야하는데, 사보임이 이뤄지지 않은 채 문체위와 통합을 하게 되면 당장 여가위원대신 문체위원들이 여가위 이슈를 전부 도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후반기 국회로 일단 연기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위는 이날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