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인하없으면 경기부양법안 거부"‥승부수 던진 트럼프

실업급여 확대 조치 종료 앞두고 의회 압박
성사시 소비 확대 기대
민주당 바이든 증세 공약에 맞대응
대선 패배시 수용 여부 질문에 모호한 대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카드로 유권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급여세를 낮추지 않으면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경기 부양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법안에 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공화당원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세는 소득세와 달리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사회복지를 위해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회보장세 6.2%와 의료복지세 1.45%를 합쳐 급여에서 7.65%를 떼어낸다. 이를 한시적으로 제로(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급여세를 4.2%로 낮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급여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급여세를 면제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해지고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간 실업수당에 600달러로 추가로 지급해왔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실업 사태 속에서 소비를 지탱한 기반이 됐다. 실업수당 확대에 전 국민에게 성인 기준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정책이 합쳐지자 지난 5월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18.2%, 6월에는 7.5%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급여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 부양책이 이달 말 끝나는 데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는 그동안 4차례의 경기 부양법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에 3조달러의 실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확대 조치 종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추가 경기 부양법안이 필요해졌다. 새로운 경기 부양법안에서는 본인의 뜻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와 경제문제에서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지율 격차 확대로 점차 수세에 몰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금문제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기 부양법안을 조율 중인 공화, 민주 양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다. 민주당은 실업급여 확대 조치를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연장은 불가하다며 맞선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내에서 실업급여 확대를 현 주간 600달러에서 200~400달러로 낮추는 방안이 고려된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화당 상하원 원내대표는 20일 백악관에서 만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번 합의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부진 부인·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는 모호한 대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패배 시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나는 (패배 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패배하는 것을 싫어 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냐'라는 대담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봐야 할 것"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진행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또다시 압박하자 "아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바이든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커지는 데 대해 "나는 지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가짜 여론조사"라고도 주장했다. 전날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