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올해 성장률, 5월 전망치(-0.2%) 밑돌 것"(종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0%로 동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제시했던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소비는 다소 살아났지만 수출 감소세 등이 경기 회복속도를 늦췄다는 평가다. 고용 상황이 부진하다는 점도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2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낮춘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경기 회복속도가 지연되고 대외 변수 불확실성 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하고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반등했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며 "설비투자 회복도 제약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 초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으로 예상한 것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넘쳐흐르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만 키운다는 지적, 실효하한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진 못했다.

이날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크게 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결정문에서 금통위는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한은이 이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방침과 관련한 폴리시믹스(정책공조) 차원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내리면 안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 정책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대규모 국고채가 발행되면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 장기 금리가 흔들리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투자, 고용 지표가 모두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당초 전망한 성장률(-0.2%)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