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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유학생 비자발급·입국제한…외교부 "피해 최소화 위해 영사조력·우려 전달"

최종수정 2020.07.14 19:06 기사입력 2020.07.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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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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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강을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키로 한 결정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유학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해 영사 조력과 미국 측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을 통해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트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200곳이 넘는 대학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고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7개 주정부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냈다.

한편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현지시간)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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