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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에 업계 '환영'…규제 완화 목소리도

최종수정 2020.07.14 17:22 기사입력 2020.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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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없이 대규모 재정 투입 한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IT 업계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업계가 성장하려면 민간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14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디지털 강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포털 업계 관계자 A씨는 "4차산업 시대에 서비스 혁신에는 데이터 관리와 활용이 필수"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뤄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하는데 정부가 데이터 생태계 개선에 힘을 실어준다면 서비스 혁신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정부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기업들이 데이터 관리를 총괄하는 데이터 센터 국내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업계에선 '데이터 3법'이 개정됐지만, 오히려 더욱 엄격해진 시행령 때문에 민간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IC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 없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혁신을 이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이 효과를 보려면 민간 데이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C씨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됐어도 선진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규제가 여전히 강하고, 아직까지 데이터 활용 범위에도 제약이 많은 만큼 국내에서 데이터 관련 사업을 마음껏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관계자 D씨는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관련 규제에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것만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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