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모여 상법개정안 문제점 논의한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상장協 등 국내 경제 단체 6곳 참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모여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상장협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상장사협,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놓인 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사협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어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 뒤,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