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키우는 보험사…겹겹이 규제에 '한숨'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규제에 발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가 보험산업의 틀을 바꾸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헬스케어)와 빅데이터가 보험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지만 해외 보험사와 달리 국내의 경우 촘촘한 규제로 인슈어테크 시장에서 좀처럼 활로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전문가들도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과 '건강관리'가 사회적 키워드로 자리잡으면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주요 사업모델로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시장 침체로 성장동력이 절실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헬로(HELLO)'를 활용, 10년치 건강검진정보를 분석한다. 고객의 건강 수준을 나이로 환산한 생체나이를 분석하고 건강 미션을 달성하면 모바일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보생명도 1대1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코칭서비스' 앱을 내놨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운동량 분석 서비스와 운동ㆍ영양ㆍ스트레스ㆍ절주ㆍ금연 관리를 통해 신체 건강나이를 평가해준다.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도 여러 보험사들이 도입,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 인슈어테크 서비스는 규제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다.

문제는 이같은 서비스들이 보험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캐시워크'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강관리 앱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판 뉴딜'로 꼽히는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보험사들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보건ㆍ의료 데이터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 비식별 처리된 환자의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데이터 제공은 문제'라고 지적받은 후 데이터 제공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유병ㆍ고령자 맞춤형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체계 개선으로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하지만 보험사의 보건ㆍ의료정보 활용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비식별 처리된 환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