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6·17 부동산 후속 대책, 효과 없을 것"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 '더뉴스'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 49.1%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1%.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은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은 물론 중도 성향의 대전, 충청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평가가 TK에서 66.2%, 대전ㆍ세종ㆍ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PK 56.9%, 경기ㆍ인천 47.8%, 서울 47.0% 등의 순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ㆍ수원ㆍ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잦은 대책에 따른 피로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내놨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광주ㆍ전라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67.3%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이 50%대를 상회했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후속 조치 효과 여부에 대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 지지 정당별로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6.2%, 82.6%에 달했다.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 6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