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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그린뉴딜 핵심' 재생에너지 보너스 2710억원 획득

최종수정 2020.07.05 14:06 기사입력 2020.07.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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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90.4%를 태양광·풍력에 투자
산단 태양광·주민참여 지원사업 신설
주택·학교 등 태양광 설치지원 확대
R&D·실증인프라 구축 지원…"新시장 조기선점"

산업단지 지붕 곳곳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유도해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국가산단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산업단지 지붕 곳곳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유도해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국가산단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밀고 있는 그린뉴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27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따냈다. 예산의 90%를 태양광·풍력에 투자한다.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연구개발(R&D) 구축을 지원해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려 한다.


5일 산업부는 지난 3일 제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6개 사업에 27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해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지원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예산의 90.4%인 2450억원을 태양광·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한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에 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예산의 68.8%인 1865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단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돈 되는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3020(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급만 늘려 가격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주민들이 태운 지분과 채권 등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를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에 예산의 13.5%인 365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이익 공유를 유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한다. 발전소 주변 거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의 36.9%인 1000억원을 들여 산단 공장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90%의 융자를 지원한다. 산단은 공장 유휴부지가 많고 전력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공간인 만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정책 지원을 하게 됐다.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한다.


예산의 18.5%인 500억원은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에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초과 수요가 날 수 있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20.3%인 550억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투입한다. 이 중 90%인 500억원을 주택 및 건물 지원에 쓴다. 내용을 보면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10%인 50억원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 지원에 쓴다. 이를 통해 유사 시설로의 설비 확산을 유도한다.


예산의 9.6%인 260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신(新)시장 조기 선점 등이 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7.4%인 200억원은 차세대 유망분야에 투입한다.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생에너지 유지보수(O&M)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 해상풍력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 특히,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 같은 도심 고층 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미성·안전성·경제성 등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개발·실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면 기술개발이 끝난 뒤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이 올해 20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 70억 달러로 3.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이다. 산업 비중이 큰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계산이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보전, 시장 활성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사진=문채석 기자)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보전, 시장 활성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사진=문채석 기자)



산업부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해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금융지원사업은 이달에 발표한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은 이달에, R&D·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은 다음달에 안내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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