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보안법, 모든 국가에 모욕"…추가제재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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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추가 제재를 강력 시사했다. 중국의 취약고리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문제를 건드리며 "경제적, 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 하원은 이날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모든 중국인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의 분노는 외국인 처벌을 명시한 홍콩보안법 38조에서 비롯됐다. 그는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38조가 미국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 법이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보안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니더라도 홍콩 자치권을 지원한 이들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한 요구한 이들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인 셈이다. 이 조항이 알려진 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 정부가 전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는 이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은 자유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역동적인 도시였지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을 도시가 될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인 '인권문제'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여러 기관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단체들과 공급망이 연계된 기업들에 대한 사업 경보를 내놨다고 밝혔다. 신장지역 강제노동에 연루된 단체나 시설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중국 신장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의심이 있는 약 13t의 가발 등을 미국항에 억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의회도 홍콩보안법 대응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된 중국 인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이 일국양제 사망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수백만명의 홍콩인들이 영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없는 시민권까지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의회에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진 수백만명의 홍콩인들이 배우자, 자녀들과 함게 영국에서 재정착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은 1984년에 체결한 '주권 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원칙이 담긴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역시 의회에 출석해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은 영국에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그 후에는 영국에 '정착지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사실상 영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용 숫자에 제한을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 BNO여권을 소지한 사람 모두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은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홍콩 시민에게 BNO여권을 발급했는데, 현재 BNO 여권 소지자는 영국에 비자 없이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상태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이자 홍콩의 주권반환 23주년 기념일이었던 전날 홍콩 곳곳에서는 밤 늦게까지 법시행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10명을 포함해 시위 가담자 37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평화시위를 진행했더라도 '홍콩 독립' 깃발 소지 만으로 체포의 사유가 됐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독립ㆍ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