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구성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법무부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

TF는 팀장인 교정본부장 산하에 ▲ 법제도개선팀 ▲ 정책실무 연구팀 ▲ 대외협력팀 ▲ 전문가 자문팀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실무 지원 인력인 관련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활동 방침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수용자 가족 보호와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