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지 원부 일제 정비 나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확립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기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2021년 말까지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6월 기준, 고흥군 농지 원부 등록 건수는 19345건(개인: 19225건, 법인: 120건)이며, 농지 원부 등록 필지 수는 127,653필지에 이른다.

이중 농지 원부 현행화 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이상 3720 농가 17235필지와 관외 거주 4643 농가 12579필지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원부부터 실시하고 2021년까지 일제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원부 정비절차는 농지 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