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 29일 국회서 개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추락, 화재, 질식 등 산업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토론회'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노동자 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노동자, 도내 노동조합, 시ㆍ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ㆍ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이명구 을지대 교수(국내 산업재해ㆍ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와 공하성 우석대 교수(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가 나온다.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유성규 노동건강연대노무사,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등이 분야 별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지사는 현 근로감독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경찰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현장 안전문제의 근본적ㆍ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