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사각지대 해결" vs 野 "보험 원리도 모르나"…전국민고용보험 논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평련 현안 간담회 -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 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류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논의가 여권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 '경제통' 인사들은 연일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정책 논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 장관은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제도 추진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우선 선결 과제로 모든 취업자의 소득 정보 현행화를 꼽았다. 이를 기초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 보험료를 적용·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체계 강화가 핵심 관건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취업 유형별 소득세 부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 보험료 부담 등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모든 취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국세청, 근로고용보험공단 간 소득정보의 공유도 확대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부담과 이해관계자의 동의, 인프라 확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합리적 대안 마련, 관련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통합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기조에 비판적인 모습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해 "그건 보험의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보험의 원칙은 보험화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이라며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고용보험에 집어넣느냐. 아무리 정치적이라지만 논리상 맞지 않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와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통합당 의원 역시 제도 추진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방법과 보장수준, 그리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제 취업자의 51%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자영업자는 가입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전 국민 가입이 가능하지도,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등을 포함해야 사회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보험기금이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공무원, 교원 등 안정적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2조5000억원가량의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국민 의무 가입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