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지부진

대한변협, 추천후보 선정 난항
29일 상임이사회 논의 불투명
공수처 내달 출범 차질 우려
대부분 판사 출신 법조인 후보
'수사실무능력' 의심 분석도
자격 검증은 논란거리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달 중순 출범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미지수다.

공수처장 추천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현재까지 추천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변협은 전날 오후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다음 이사회는 29일 열리지만 이 때도 후보 추천 논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공수처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협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최대 4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변협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도 추천 권한이 있다. 이후 추천위는 제시된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조직적으로 추천하는 쪽이 변협인 만큼, 변협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변협의 추천 작업이 사실상 일시정지 되면서 공수처 출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변협은 지난 3월 전국 회원들에게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7월 사법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후보자 추천 안건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회원들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 적임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매주 월요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추천후보를 정한 뒤 전달만 하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작업이 멈춰선 것이다.

이유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 변협 내부에서 후보들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선정 작업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회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자격을 사전 검증한 결과 모두 논란거리를 안고 있어, 변협 내부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공수처장이 일정 이상의 '수사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인만큼, 공수처장도 수사실무에 밝고 수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법조계에서 언급된 공수처장 후보들은 대부분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의 검찰 견제 기능을 고려해 검찰 출신 인사들을 후보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고,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기로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ㆍ공소장을 쓰는 데도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찾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은 수사실무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변협 관계자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