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250% 오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기업 부담 줄여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개 주요 업종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23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11개 업종 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보에 해당 건의문을 지난 2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과 11개 주요 업종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총과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t 중 잔여물량 448만t(약 954억원 상당, 제1차 계획기간 평균 2만1290원/t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하여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과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t)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t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경영계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경총과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문이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