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원색적 비난'…北 경제 도대체 어떻길래?

대북제재 지속 + 코로나19 여파에 마이너스 성장 지속
환율·물가 급등 가능성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대남 강경노선을 치닫는 데에는 북한의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최근 북한 경제의 충격 양상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작 때와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은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처한 경제 충격 양상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4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이미 충격을 받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까지 받으면서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 규모는 2016년 26억달러에서 2019년 2억달러로 위축됐다. 과거 소련 몰락에 따른 소비에트 쇼크로 1990년 17억달러였던 북한의 무역액이 1994년에는 9억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1월부터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나서면서 북중무역은 추가로 치명타를 입었다. 올해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했으며 4월에도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조금 과장하자면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1994년 대중국 식량 수입이 급감했던 중국 쇼크에 비견된다. 당시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식량 수입이 1993년 74만t에서 이듬해 30만t으로 반 토막 나기도 했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에 내구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국 등 (고난의 행군 당시와는)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위기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불확실성이 크니 경각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를 봐도 최근 어려워진 북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한은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GDP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4.1%로 2년 연속 역성장했으며, 지난해에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018년 기준으로 1298달러, 약 142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2016년 146만원을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광공업(-12.3%)을 비롯해 건설업(-4.4%), 농림어업(-1.8%)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최근 북한에선 보유한 외화가 줄어드는 결과도 예상되고 있다. 아직은 기존에 비축해둔 외화로 버티고 있지만, 대북제재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 환율·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북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23억6000달러, 2018년 20억 달러로 북한의 외환보유액 규모(25억~58억, 2018년)를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북한에선 해외 은행제도와 화폐 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등을 연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분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