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도공·LH 등 21개 기관, 경영실적 '우수'…미흡 이하는 무더기 경고(종합)

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각별히 경계해야"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미흡이하…기관장 경고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유일하게 최하위인 '아주미흡' 평가를 얻었고,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등 17개 기관은 '미흡이하'로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16.3%인 21개 기관에 '우수' 평가를 내렸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가운데 51개(39.5%) 기관은 '양호' 등급을, 40개(31.0%)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과 '아주미흡'은 각각 16개(12.4%), 1개(0.8개) 기관이 해당됐다.

공기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LH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 가운데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0곳도 같은 등급을 획득했다. 300인 이하 강소형 기관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준정부기관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7개 강소형 기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평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0%로 높았던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과 강소형이 14.0%, 16.3%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62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11개기관(17.7%)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양호 29개(46.8%), 보통 16개(25.8%), 미흡 6개(9.7%) 수준이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했으나 이미 해임된 상태이며, 실적부진 기관인 17곳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고객만족도 조사 시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미흡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이밖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평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반대로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127개 기관에는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절반으로 해 범주별로 구분,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운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이미 반납을 한 경우는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면서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방만경영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 경영위기, 고용위기 등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특히 "방만함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