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 "전단 안 보내면 군사 도발 없을 것…SLBM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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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직접적 군사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된다면 고사포 사격 등의 도발이 있을 수 있으며,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 위원장은 18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등을 봤을 때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수순이며 군부대 전진 배치, 해안포 봉인 해제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총격이나 침투, 서해 북방한계선(NLL) 넘기 등 직접 도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번에 몇 단계를 뛰어 넘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 극단적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 위원장은 "2000년 이전에는 적극적인 도발을 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후에 정전협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을 의식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본다. 그렇게 보면 미국과도 파국을 맞을 수 있는 6.15 이전 단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대화'라고 전제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어려워진 북한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에 대한 신호'를 언급하면서 "SLBM 정도의 발사 또는 보여주기, 이런 행위일 수 있다. 속단은 할 수 없지만 북ㆍ미 관계 불만이나 미국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민 위원장은 "(탈북자 단체가) 6.25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에 모독을 가하는 것이므로 고사포나 고사총 사격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공전 중이며 국방위 역시 마찬가지다. 민 위원장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며 "통합당이 들어온다면 국방위를 소집할 수 있다.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