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규제개혁 없이 돈만 풀면…일자리 안 늘고 부동산만 오른다"

미래통합당 '사이다' 세미나 강연
"통합당 이름 너무 바꿔서 기억 못해", "우파 집권 오래 했는데 규제개혁 한 것 없다" 직격탄 날리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혜민 기자] 박병원 전 경총회장이 규제개혁 없이 재정만 확대하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주식, 부동산만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이사장은 18일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투자로 가는 길목을 곳곳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고 자산 인플레만 일으켜서 빈부격차만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정부가 돈을 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쭉 그래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재난보조금 전국민 지급, 기본소득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쓸 돈을 늘려줘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인데, 우리나라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규제) 너무나 오래 굳어져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돈만 풀면 투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자산 가격, 주가·부동산 가격만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재정 더 풀 여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정부가 국민들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권고를 하는 건 우리나라 사정을 몰라서"라며 "아무리 재정 풀고 금리 내려서 여건을 만들어줘도 다른 이유 때문에 투자,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보수와 진보 모두 경제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자유와 복지가 다 필요한데, 보수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겠다는 것이고 진보는 복지로 바로 가겠다는 그 차이"라며 "결국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그걸 20년 동안 못했다"고 꼬집었다.

우파가 집권 당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오늘날 참담한 경제현실을 낳았던 건, 통합당의 전신들이 집권한 기간이 많았는데도 그 때 우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자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유 주는 일이라도 했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났을 텐데 자유 주는 것 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냐"라고 물으며 "저는 한나라당일 때 (경총 회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진도가 별로 안 나갔다. 당 이름을 너무 바꿔서 기억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가 써온 물가·가격 규제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규제, 가격 규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변함없는 정부 포지션인데, 우리 기업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한다"며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서비스업서 돈을 못 벌게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관점에 젖어있는 건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에 공약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비교하지만 내 자식 학교는 등록금 싼 것 순으로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돈 생기면 쓰고 싶어하는 분야가 교육 등인데, 못 쓰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거라 생각하나. 어깃장을 놔도 한참 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