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 22년 숙원 '경찰 직장협의회' 정식 출범

경찰청, 18일 '경찰청 직협' 설립식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 협의
경찰 조직 민주화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왼쪽)이 이소진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에게 직협 설립증을 교부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선 경찰관들의 숙원이었던 '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정식 출범했다. 직협이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소진 경찰청 직협 대표(인권보호담당관실 경위)에게 설립증을 교부한 뒤 직협 사무실이 마련된 경찰청 남관 1층으로 자리를 옮겨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직협은 노동조합 전 단계로 평가된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을 확보한 것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경찰ㆍ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협을 둘 수 없었다.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현판을 제막하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직협대표 및 위원들./경찰청 제공

경찰 직협 출범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이 모두 제도적 또는 외부적 변화 요인이라면, 직협은 일종의 '내부 개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경찰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직협은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설립된다. 일선 경찰서는 물론 지방청, 경찰 부속기관, 총경급 기동단ㆍ직할대 등 295개 관서에 별도 직협을 둘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 직협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각 경찰관서별 독립적 설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6급 이하)과 마찬가지로 경감 계급 이하로 규정됐다. 다만 ▲지휘ㆍ감독 직책 ▲인사업무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ㆍ경비업무 등은 배제된다. 이를 제외하면 약 10만명 안팎의 경찰관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지휘부도 직협 설립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민 청장은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