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회피 의사 "이재용 수사심의위에서 빠지겠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기로 결정된 다음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이 위원회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전격 발표했다.

양 전 대법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8일 열리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는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러한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전 대법관은 "지난 12일 오후 검찰총장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주말이 지나고 지난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회피 결심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양 전 대법관은 "하루종일 저는 우선 이 회피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관련 규정도 새삼 면밀히 살펴봤다"며 "오는 28일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를 쫓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의 심사건을 앞두고 삼성과의 혈연·학연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을 맡기에 부적절하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 전 대법관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63), 여동생인 양모씨(56)는 과거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일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양 전 대법관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이다.

또한 양 전 대법관은 2009년 5월29일 대법관으로 재직한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의견을 낸 바도 있다. 당시 선고에서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11명 가운데 무죄 6명, 유죄 5명으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며 이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