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재벌개혁' 3대장, 박용진·이원욱·제윤경

대주주 의결권 견제 및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
文대통령 '평등경제론'·與 '공정경제 완수론'과 이어져
정부 스튜어드십코드·3%룰 등과도 부합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우성

'재벌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벌개혁법'을 발의했던 여당의 세 의원이 21대에도 관련법 발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이원욱,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대 회기에 발의한 법과 비슷한 안을 21대에도 낼지 주목된다.

대부분의 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경제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제정의 실현' 등과 이어진다.

정부가 꾸준히 내놓은 소액주주 권한 보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등에 관한 시행령과도 궤를 같이한다.

'재별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이 20대 회기에 낸 법 중 '제2의 삼성물산 합병금지법'으로 불리는 대주주 의결권 안이 대표적이다.

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법 개정안을 통해 비슷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박용진법'보다는 느슨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들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법의 핵심이다.

그런데 공정위 안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소유 ▲해당 국내 계열사(상장사에 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해임, 정관변경, 계열사의 다른 회사 합병 중 한 가지를 결의할 때 등엔 의결권을 행사할 길을 열어뒀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총수(동일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보수 결정, 계열사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에서 동일인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라는 명분인데, 총수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벌 개혁'과 연결된다.

오른쪽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0대 회기에 공정위 행정제재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과 주식 현황 등에 관해 거짓 자료를 내면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징금을 깎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려 했다.

이 의원이 2016년 9월9일에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료 폐기된 개정안엔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할 때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는 전액 감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적혀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 중에선 소상공인 또는 가맹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제 의원 개정안엔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거래조건,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쓰여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외에도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주요 업체 간 결합 과정에서의 경쟁성 제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미래에셋그룹(사실상의 지주사=미래에셋컨설팅)에 4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화그룹(지주사= 한화 )은 큰 내부거래 비중을 근거로 계열사에 지나치게 많은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며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운영사) 간 기업결합은 합병 후 지분율이 90% 이상으로 치솟는 만큼 시장의 경쟁성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