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론 백가쟁명'…대선 '이슈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는 모토에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점에서 입장이 갈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득론'이 제기된다. 2022년 대선의 주된 의제 경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재원 확보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운을 떼기는 했으나 아직은 신중한 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전선에 뛰어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가면서 높이자는 것이다. 연간 20만원으로 시작해 단기 목표로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와 국민 동의 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이다. 초기에는 기존 재정의 조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추후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단순히 복지 차원이 아니라 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 침체를, 재정 조정 기능으로 수요 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실제로 그 효과가 검증됐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 기본소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 영남 지역 맹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와 공공데이터 분배 방식, 소득세에 별도 기본소득세 부과, 재정 조정 등의 재원 방안과 미래통합당의 안까지 포함해서 토론하자"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식론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어려우므로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10만원씩만 전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원이 들어간다"면서 "현재 국방비가 50조원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빼고 나면 모든 복지재원이 50조원이다.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느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말했다.

실증적 분석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노동자 2700만명 중에서 51%, 1400만명이 지금 (고용보험)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으므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다.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역시 박 시장과 유사하게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를 절실한 과제로 꼽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가 자칫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시각이다. 그런가하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의료 등 데이터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데이터 경제 부가가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참여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가장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심소득' 도입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요 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직결될 수 있으며,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 전 시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심소득제'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보수 야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증세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오 전 시장식의 선별적 지급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한국식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주의식 배급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