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북한에 가족 있는데 대북 전단 추가 살포? 저의 의심"

김 의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필요"

지난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에도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일부 탈북민 단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 고양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대북 접촉이며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 진단을 보내는 것, 풍선이나 드론 등을 띄워 물자를 보내는 것도 결국 대북 접촉이란 점에서 똑같기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 조항을 넣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남북 간 흐르는 냉기류에 대해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여러 가지가 쌓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 이런저런 제의를 하고 달래준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가겠다. 이런 점을 단호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