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가채무 1000조 돌파 2023년 이전에 가능”

이종배 “4차 추경 하면 850조”
정부 예상 보다 빠를 수도
두 번째 '사이다 정책세미나'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책세미나에 참석, '지속 가능 국가재정! 어떻게 지킬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에서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지난해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에서 "지난해 정부에서 재정운용계획 냈을 때 2023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마 그 이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적자 국채를 안고 (과연)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70조원이 넘어섰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하면 850조원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이렇게 급격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나라도 드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그리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재정은 이미 비상상황이다. 지난해보다 국세 수입은 부진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56조6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지속가능 국가 재정! 어떻게 지킬 것인가? 현미경 예결산 심의'를 주제로 비공개로 강연한 후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합당은 매주 목요일 사이다 정책세미나를 열고 민생 이슈를 발굴해 이를 정책과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매회 현안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참석한 의원들 간 토론도 진행한다. 사이다는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