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법인 취소 착수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2곳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교류협력법 위반"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에 위험 초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사진 제공=자우북한운동연합>

한편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남북관계 단절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탈북민단체들은 이달 중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이들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낼 것을 예고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미 대북 풍선 10개를 띄울 수 있는 수소가스를 다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회원들이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에 의해 강제 저지되기도 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6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전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이후 지난 9일 실제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