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 한반도 냉기류…北 태도변화에 美 "실망"

북미대화, 남북대화 모두 교착상태…靑 한반도 정세 반전 이끌 카드 꺼낼지 주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냉기류에 휩싸였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 차단을 단행한 다음 날 미국은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북측의 태도 변화를 놓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기류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미국은 항상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왔고,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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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며 대응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현실적인 한계 요인 때문에 대화의 돌파구가 당장 마련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북한은 당장 북·미 관계 개선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공간으로 바꿔놓을 것이란 기대감을 안긴 정치 이벤트였다. 대립과 갈등의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상생의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하지만 북·미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강경 노선 천명은 한반도를 시계제로의 상태로 몰아갔다. 북측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남과 북의 연락선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자산 몰수와 남북군사합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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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국면 복원을 통한 한반도 정세 변화를 꾀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남북 관계가 단시일 내에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가 '반전 카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꺼낼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청와대는 정중동(靜中動) 모드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측의 연락선 차단 조치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움직임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북측의 차단 조치와 관련된) 별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SC 정례 일정 외에 추가된 회의 일정은 없다는 의미다.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북측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전카드'를 위한 숨 고르기의 성격도 있다.

청와대는 북측의 반발 논리를 상쇄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 등 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회심의 카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아직 거두지 않은 카드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 뒤따르냐다. 반전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미궁에 빠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반도 갈등의 불씨를 방치할 경우 남북의 냉기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판을 다 깨버리면 2017년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직 북한이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평화 프로세스 가동이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