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역금융 134兆 공급…수출기업 유동성지원 총력

역대급 '316兆+α' 투입…취약 기업·산업 맞춤형 지원
3차 추경 무역보험기금 증액 이어 '화력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하반기에 무역금융 134조원을 공급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16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271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증액을 요구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지역·현장 중심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조업일수 등 조건이 좋은 2월에 "반드시 수출을 플러스로 돌리겠다"면서 올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역대 최대인 260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지난 2월 1차 전략조정회의와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금을 316조원+α로 늘렸고, 지난 3일 3차 추경에서 3271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증액을 국회에 추가로 요구했다.

'화력집중' 기조는 여전하지만, 2차 조정회의에서 취약 산업과 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점이 기존과 다르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 126건과 수출기업 722곳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가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크게 7가지의 정책을 짰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지원 강화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3대 마케팅 보강 ▲언택트(비대면) 수출 지원 고도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 ▲핵심애로 해소 및 생산기반 보호 ▲수출 인프라 보강 등을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이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신설해 2000억원을 지원한다. 무보가 1000억원, 신보와 기보가 500억원씩을 투입한다. 신보와 기보가 심사한 뒤 신청액 일부를 보증하면 무보가 간편 심사 후 추가 보증을 한다. 기업당 최대 8억원(신·기보 5억원+무보 3억원)을 지원한다.

하반기에 무역금융 134조원을 신속 공급한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 연장,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총 7171억원(무보 출연 3271억원+수은 출자 3900억원)을 신속 투입한다.

추경, 기금변경, 무역 진흥자금 지원 등을 활용해 수출기업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 진흥자금 긴급경영안정의 경우 올해 73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200억원 늘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 특별 보증 신속 가동 등 업종별 지원을 강화한다. 완성차·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을 바탕으로 차 부품업계를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한다. 11일에 협약을 맺는다. 조선은 제작금융 지속·추가지원,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제작금융 만기 연장 등을 한다.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 개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 고도화, 전자상거래 활용 등을 통해 언택트 수출 지원을 고도화한다.

정부·지원기관·민간 등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 디지털·헬스케어·친환경 등 유망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친환경(수소경제), 제조설비(스마트공장·ICT)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 등이 세워져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기내 수송허용 등을 통해 물류 수송을 해결하고 '한·중 신속 통로'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를 해소한다.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검토 등을 추진하고, 화학 안전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한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 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하며, 이는 포용적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의 공존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된 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 회복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