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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나선 與…박용진 "부적격 이사, 주주가 해임"

최종수정 2020.06.02 12:39 기사입력 2020.06.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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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일 '발의 예정 상법개정안' 토론회서 "상법개정안에 부적격 이사 해임 제도 마련할것"
추미애 "한국경제 성장위해선 재벌개혁이 필수과제"
조성욱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위해선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기업, 재계선 우려…"규제법안,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논의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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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복귀'가 예상되고 잇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부적격 이사'가 선임될 경우 주주가 해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여당 의원의 상법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법제화 되면 총수, 기업인의 경우 횡령ㆍ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판 중 또는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없었던 이사해임 건의제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라면서 "이밖에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에 대해서도 수위를 놓고 활성화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상장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1주만 가진 주주도 소송을 제기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대표 소송 단독주주권화, 전자ㆍ서면투표제 의무화ㆍ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은 필수과제"라면서 "법무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누는 논의를 경청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도 "올해 초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공고대상정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선 상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안타깝게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 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기업과 재계에선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4대그룹의 한 임원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법안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등 몇몇 제도들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외국에 없거나 드문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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