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본 끝내 침묵…WTO 제소가나

최종수정 2020.06.01 11:17 기사입력 2020.06.01 11:17

댓글쓰기

산업부 "조만간 일본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힐 것"
전문가 "WTO 가도 승소 장담 못해…신통상 원칙 제시할 때"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연합뉴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우리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수출규제 해제 여부에 관해 답신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침묵했다. 한국이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WTO 제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촉구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일본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규제 완화(개별허가제→포괄허가제 전환)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해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으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일본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외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일단, 일본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한국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하자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제소국인 한국이 WTO에 1심 재판부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 절차가 다시 시작되고, 1심 판정까지 통상 2년가량 걸린다. 양국이 패널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소 기구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만 7명의 WTO 상소 위원 중 6명이 공석으로 상소 기구가 사실상 마비됐고, 미국이 상소 기구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부가 유예한 GSOMIA 종료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달 말로 예정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오는 9월께로 연기하고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중 갈등이 무역은 물론 안보·금융·통화·기술 등으로 확전·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 한복판에 있는 한국이 이를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 제소를 한다 해도 승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란 확신도 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3대 규제 품목 개별허가제를 '강제징용' 등 정치 이슈와 함께 묶어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서 '전략 물자' 문제만 따로 떼어서 풀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제는 국제 질서 재편 과정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무역 원칙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