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진단③]韓 "美·中,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건 아냐…관건은 美대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 악화
경제 의존도 높은 미·중 관계는 미·소 관계 달라
지금까지 미 대선 후 미·중 개선 패턴 보여
11월 이후 관계 개선 여부과 관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ㆍ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선거가 끝난 뒤 양국 관계의 복원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본다."

미국 전문가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빠졌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미ㆍ중 사이에 낀 너트크래커 입장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희망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서 교수는 앞서 이달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정치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그 역시 미ㆍ중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의 상황을 거치며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인식에는 공감했다. 서 교수는 "이전보다 (미ㆍ중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게 지지자를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중 정서에 힘입어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중국 때리기에 열심히 나선 상황"이라며 "미ㆍ중 관계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흐름을 바꿨다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에 민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은 외면하고 오직 경제 문제에만 집중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 집단이 지적해온 홍콩이나 대만 문제 등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보다는 거래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가치 문제까지 외교 정책에서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 영향으로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보일 텐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갈등을 이어갈지가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까지 미ㆍ중 갈등의 핵심은 홍콩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치 문제에 민감하다. 홍콩의 경우 민주화가 그것"이라면서 "미 의회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대응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를 복원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미ㆍ중 관계와 선거 사이의 패턴 때문이다. 미ㆍ중 관계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악화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이슈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는 "미ㆍ중 관계는 (냉전 당시의) 미ㆍ소(미국과 소련) 관계와 달리 서로의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양국 간 경제적 교류가 깊이 이뤄져 겉으로는 감정싸움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 교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평가"라고 봤다. 그는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 지지자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전의 양극화 구도가 달라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체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냉정하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교수는 "미ㆍ중 간 분쟁은 거의 감정싸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익은 숨겨놓고 하는 싸움인데, 섣불리 포지션을 취하면 실익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보다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