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미래 성장동력 AI·빅데이터 꼽아…14대 정책 과제 건의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글로벌경쟁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꼽았으나 30% 이상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래 투자 지역으로 국내를 고려하고 있으나 4분의3 이상은 리쇼어링을 위한 선행 과제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정부 금융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29일 자동차산업연합회와 섬유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주요 26개 업종별 단체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별 미래 성장 애로 및 경영 여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AI·빅데이터 활용 분야가 147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AI(34건),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33건), 빅데이터(25건), 스마트공장(23건)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 투자 애로사항으로는 '기술력 부족 및 인력확보 애로'가 3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장 불확실성 및 미성숙' 응답률은 27.5%, '정부 재정 지원 부족 등 자금 애로'라고 답한 비중은 23.2% 순이었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 지역으로는 국내 52.8%, 해외 12.7%, 국내+해외 14.1%로 답변했다. 세부 지역을 명시한 응답자는 45건이었는데 국내 28건 중 경기 등 수도권이 17건, 비수도권이 11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는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정부 금융 지원'에 대한 응답 비중이 40.5%로 가장 높았고 '노동 법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34.8%), '정부 기업 활성화 등 지원 확대'(21.6%)가 뒤를 이었다.

기업이 당면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노동·환경 등 '법제도 개선'이 61건(5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력·금융 등 '정부 지원 확대'는 34건(32.1%), 근로 분위기 조성 등 '기타사항'은 15건(13.8%)이었다. 특히 법제도 개선 중에는 탄력근로제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비중이 70.5%나 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 연구개발(R&D) 정책 개선 ▲법인세율 조정 ▲근로시간 단축 대책 ▲의원 의뢰입법 방지 등 규제 개선책 ▲파업, 교섭 관련 등 노사관계법 개선 등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14대 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우리나라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4.6%로 세계 1위 수준이나 과제 선정이나 관리 방식, 출연연의 예산 시스템 등 낡고 복잡한 관리법 체계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및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음에도 징수액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만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고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근로자대표 서면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도 연구개발직과 건설직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사관계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고 파업 찬성률 상향,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지나치게 많은 의원 청원입법을 막기 위해 규제의 산업ㆍ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조정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