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리인하에 정책효과 UP…IMF "실효하한 근접하면 효과 2배"

한은 기준금리 0.5%로 인하…폴리시믹스 효과 기대감

▲각 경제여건하에 1년간 재정승수의 점추정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추가 인하한 가운데, 기준금리를 실효하한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도 더 커질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효하한(ELB·Effective Lower Bound)이란 비기축통화국이 금리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하한선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약 0.25~0.50% 수준으로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다.

2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한 '재정승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하면 재정승수는 2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승수는 재정부양책을 실시할 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비율을 뜻한다. IMF 집계결과 세계적으로 재정승수가 평균 1 정도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실효하한 수준까지 낮추며 발을 맞추면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2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일종의 폴리시믹스(Policymix·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정책조합) 효과다.

IMF는 특히 "고정환율제나 단일통화제도에서 재정 부양책에 따라 금리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재정승수는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금리가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승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았고, 실효하한수준의 재정승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현지 보고서로 만든 한은 워싱턴주재원은 "재정승수는 노동시장 유휴인력이 있고 통화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지원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며 "특정한 상황과 충격의 본질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량적 재정정책은 특히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강한 경우 경기대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한은 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 "명목금리하한(ZLB), 즉 실효하한에 근접했을 때 정부지출 승수는 평상시보다 큰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증가해 실질금리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투자 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실효하한에서 정부지출승수는 1.5로, 평상시(0.6)보다 2배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도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하게 된다면 정부지출 승수가 평상시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0.5%로 내린 오늘 이후로 정부지출 효과가 커질 것인지 묻는다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수요 측 요인 뿐 아니라 공급요인, 심리적인 측면 등으로 경제활동에 총체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