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갤럭시노트7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배터리 폭발 문제로 '갤럭시노트7'이 전량 리콜되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황모씨 등 갤럭시노트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해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기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같은 해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황씨 등은 구매 비용 환불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지만 리콜 조치는 적법했다"며 "교환ㆍ환불 매장도 전국에 있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씨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와 같은 1심 판결이 옳다며 황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