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코로나 시대의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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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감기몸살이 나도 약 하나 털어넣고 꾸역꾸역 출근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나서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말한다. 한달 가까이 재택근무를 하면 마냥 편할 줄 알았건만 "차라리 회사 가는 게 더 낫더라"는 푸념도 들었다.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표와 현실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안이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지는 오늘도 목도하고 있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당황할 틈도 없이 우리의 일상이 180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닥쳤다. 시행착오와 불편이 있을지언정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사용처, 사용지역을 두고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났지만, 정부와 카드사가 합심해 빠르게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하나하나 조정해 주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물론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악의 불경기 속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푼 것이 과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인지, 일시적인 '반짝효과'에 그치고 말 것인지, 혹은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위협하는 악수가 될런지는 모를 일이다. 이론과 논문으로만 논의되던 정책들이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대에 올라 있다.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효과와 문제점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기부를 통해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연대의 힘이 길러질 수 있다.

분명한 건 우리사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 실험들은 결코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위기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졌다는 말에 절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