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민 중심 재판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책임감 가져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 역할인 '재판'에 집중할 때"라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몇몇 개인의 힘으로는 별다른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는 "수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런 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지난달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돼 회의는 이날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 뒤 전보인사 최소화, 법원장 추천제 점진적 확대 등 대해 논의한다. 이후 민사단독재판부 확대 등 올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