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폐기물 다량배출 15개 시·군 '지역책임관' 지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으로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인 15곳에 대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지역 39개소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 단속은 27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더욱 엄격해 진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종전 명의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불법투기·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