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벌인다…전국 최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 등 피해를 받아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와 계약ㆍ수입ㆍ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또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